영농형 태양광 발전 조건 5가지 핵심총정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조건 5가지 핵심총정리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2025년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고소득 대안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지법, 발전사업 허가, 일조량 조건까지 실제로 설치 가능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직접 설비 검토해본 실전 노하우로 핵심 조건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3년 차이자 태양광 설비 창업을 병행 중인 블로거입니다. 올해 경북 의성의 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며 느낀 점들을 토대로 실질적인 조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시행착오 줄이고 싶은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 목차

1. 농지전용허가 필수 조건 2. 구조물 높이·면적 제한 3. 발전소 등록 및 한전 계통 연계 4. 일조량 확보 및 작물 병행 가능성 5. RPS 가중치·정부지원 제도 확인

1. 농지전용허가 필수 조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설치되는 만큼 '농지전용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8년 이상 영농한 실제 경작자에 한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작물 재배를 병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공한지나 묵전지의 경우 불허 사례가 많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은 일시적 농지전용 허가 대상
•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 연간 최소 1회 이상 작물 수확 증빙 필요

저는 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지정보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고, 이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허가 기준 차이가 있으니 지자체 확인은 필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허가기준

2. 구조물 높이·면적 제한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은 농작물 재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높이와 면적에 제한을 둡니다. 2025년 기준, 구조물 하단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며, 태양광이 설치되는 면적은 농지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영농형이 아닌 일반 발전소로 간주됩니다.

주요 기준 요약:

구분	설치 기준
높이 제한	지면 기준 최소 2m 이상 확보
면적 제한	전체 농지의 20% 이내 설치 가능

직접 설치업체에 시뮬레이션을 맡긴 결과, 일반 경작지 기준 100kW 설비 시 약 400㎡가 필요했고 구조물 높이는 2.5m로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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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 등록 및 한전 계통 연계

발전소 등록과 계통 연계는 실질적인 수익 발생의 핵심 단계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뒤 발전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한국전력에 계통 연계 신청을 해야 실제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발전사업 등록: 산업부에 소규모 발전사업자 등록
• 계통연계 신청: 관할 한국전력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변압기 및 접속설비 설치 비용은 자부담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등록

4. 일조량 확보 및 작물 병행 가능성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조량 분석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그물형 모듈' 또는 '가변형 구조물'로 작물에 따라 태양광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 광합성 민감 작물: 시금치, 상추 등은 적합하지 않음
• 적합 작물: 콩, 감자, 마늘, 더덕 등 반음지 작물
• 일조량 최소 기준: 연간 일사량 3.6MWh 이상 지역

제 농지 기준으로는 연 3.9MWh 이상 일사량이 나와 발전 효율이 양호했고, 콩 재배는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5. RPS 가중치·정부지원 제도 확인

영농형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대상 중 가중치 우대를 받는 항목입니다. 특히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는 REC 가중치 1.5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보조금도 병행 가능합니다.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 보조금 유무 확인은 필수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 RPS 가중치: 1.2~1.5
• 소형 설비 보조금: 지자체 20~30% 지원 사례 있음
• 녹색금융(햇살론 등) 연계 가능

공공에너지 지원정책

❓ 일반 태양광과 영농형 차이는 뭔가요?

💡 작물 재배 병행 여부가 핵심이며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 몇 평 정도 있어야 설치 가능할까요?

💡 100kW 기준 약 120~15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 RPS 가중치는 무슨 뜻인가요?

💡 전기 판매 시 가중치를 더해 수익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 작물 재배는 의무인가요?

💡 연 1회 이상 수확이 확인돼야 조건부 유지가 가능합니다.

❓ 설치비는 어느 정도 들까요?

💡 100kW 기준 약 1.2~1.5억 원 소요되며 보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미래형 농업모델입니다. 하지만 허가·구조·작물·계통·지원 등 5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점검한 후 시작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 포스팅이 실질적인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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